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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총력, 안산 특구 벤치마킹 현장실사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 공정성 강화를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명산시장 공설시장 정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쾌거, 약 9억원 투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점유 면적 2만평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2019년 4월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특별교부세 15억 2100만원 확보 연이은 특교 확보 쾌재
2018년 12월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부측 실무 담당 국장이 발제하는 토론회,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임신기간 휴직 처우보장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해소...‘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금융행위 통합 규제 통합법」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금융행위 통합 규제 법률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윤곽 확정
2018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문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에 강소특구 최초 제안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국지엠 군산 공장 해법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분식 드러나 국회 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필요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군산 공장 재가동 해법마련 잰걸음
2018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정책토론회 열려 - 김관영 국회의원 (2018-04-11)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정책원구원장 임명돼 국민정책, 바른정책연구원 원활환 통합 신설 추진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65억원 확보! 군산 위기 극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건다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승강기 추락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움 방지법’ 발의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개최 - 군산경제 돌파구 마련위한 민심청취의 날 - 김관영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꼼수 세테크 방지법,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본회의 통과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와대 1인 시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발 빠르고 강력한 후속조치 촉구 - 김관영 국회의원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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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2. (최종: 2019.05.15. 11:53)) █

◈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김관영 의원 “국방부 무능, 국민 주권‧기본권 침해 사안 강력 대응 할 것”

오는 3일 국회 김관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관계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건다.

그간 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전북일보 추정)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소송의 끝에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와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에 일침을 예고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끝>

첨부 :

20190502-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pdf

※ 원문보기

【연결】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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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