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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모범의원)' 선정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 확보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여수시 5개 어촌마을 선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주요사업 예산 국회 증액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20년도 예산안 여수시 국비 4,816억원 통과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최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에 시범운영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댐 방문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국회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담금질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코레일, 5년간 산재사고 사상자 583명, 외주노동자 사상만 229명에 달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화태~백야 4개 연도교 개설 200억원 국비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태평양 한국인 징용 희생자 추모 및 빗물 식수화사업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물관리기본법」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위한 「물관리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가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정쟁’ 속에서도 반드시 매해 2월을 넘기지 않아야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부득이 불참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청신호,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에도 낭만이 있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 ‘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현장점검 나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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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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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12. (최종: 2018.12.20. 09:08)) █

◈ 군인에게도 보호관찰(전자발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의원)】

- 군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 보호관찰 집행, 전역 시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도모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부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집행할 필요성이 적고, 보호관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는 군인 등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 등의 재범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현역군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해 법안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주 부의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복귀 시 이를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어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군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군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 등이 제외됐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첨부 :

20181212-군인에게도 보호관찰(전자발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pdf

20181212-군인에게도 보호관찰(전자발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부개정안).pdf

※ 원문보기

【연결】군인에게도 보호관찰(전자발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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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