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윤한홍 (尹漢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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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1,600만원 버는 20살도 가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가입 제한 없어 세금 낭비 우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신한 중기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의 KBS수신료 징수를 원천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보임 제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적법·불법을 달리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법원, 헌재에 이어 법무부도 장악, 실국본부장급 개방직 4명 중 3명이 민변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 영향’ 등 포함시키는「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화재는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후보자 5년간 대중교통비 2,857만원 소명하라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WHO 기준, 지난 해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사흘에 한번꼴로 위험! 정부의 아전인수식 미세먼지 기준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2019년 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실 수사 의혹만 남긴 검찰의 북한 석탄 불법반입 관련 공소장, 북한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의 이동 경로 등은 모두 빠져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의 백석동 열수송관 사고 터지나? 고양시 전체 열수송관의 10%가 남은 수명이 0년으로 위험등급 1등급 판정 받아!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관 방치·부실점검이 사고의 원인!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방송이 유튜브 등 1인 방송에 대한 언론통제에 앞장서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권 따라 오락가락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규직 입사 최고의 스펙은 노조가입?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방의료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77.6%가 민주노총 노조원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기간에 대한 정권 악용사례 빈발 해외 유사기관보다 막강 권력 주어지는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년까지 한전이 부담해야 할 REC 정산금액 80조원 이상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발전기반기금? 2018년 전체 사업비의 56.2%가 신재생사업비: 국민 전기료 걷어 값비싼 신재생 발전에 투자, 국민은 비싼 전기 쓰기위해 전기료 더 내나 구조 만드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사실로 드러나...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자리 문제 급하다며 추경 생떼 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일자리 추경 예산 집행률 형편없어,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쳐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2018년 9월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에 따라 국가안보 불안 증가, 정부출연기관 자료로 입증
2018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에경연 연구용역 결과, 탈원전시 국내 원전업체의 57%이상이 산업 이탈, 설계 부문 업체 중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0%, 탈원전 = 원전 생태계 붕괴, 정부기관 자료로 입증!
2018년 8월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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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23. (최종: 2019.07.24. 22:39)) █

◈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윤한홍 의원,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윤한홍 (국회의원)】

윤한홍 의원,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 금융기관은 중소 · 벤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인적 담보로서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는데, 이 연대보증 채무는 해당 기업의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아 → 수많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대표자들이 빚쟁이로 전락, 재기불가

- 이에 일정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해 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표는 법인 파산 선고로 기업의 주채무가 면책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되도록 개정 (단, 개인적 채무는 제외)

→ 15년 이상 지속 기업이 대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62.3%(11,323개사), 벤처기업의 18.3%(6,759개사)가 개정안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 윤한홍 의원,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이 법인 연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앞으로 법인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모든 금융 기관에서 면책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7월 일,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고통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대표들을 구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기관은 중소 · 벤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는데, 이 연대보증 채무는 해당 기업의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아 중소 · 벤처기업 대표자의 채무 부담이 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조건으로 연대보증 비율은 2017년 1.0%에서 2018년 1.8%로 오히려 0.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파산 선고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채무자가 15년이 경과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일 경우 법인 파산 선고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면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 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되도록 하여 법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연대 보증 부담을 완화했다. 단, 개인적 채무는 제외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62.3%(11,323개사), 전체 벤처기업의 18.3%(6,759개사)가 개정안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이 법인 연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효상 의원, 곽대훈 의원, 권성동 의원, 김기선 의원, 김수민 의원, 문진국 의원, 신상진 의원, 추경호 의원, 홍철호 의원 등 9명(가나다 순)이다.

<끝>

첨부 :

20190723-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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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