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7월
	7월 23일 (화)

▫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불균형과 차별 시정하는 것” 23일 진영 행자부장관 만나 전주 특례시 지정 강력 촉구
▫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우세”
▫ 창원 마·창·진 자치구 추진 정책토론회 축사
▫ 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독도 상공 무단 침범, 강력히 규탄한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김두관·시장군수구청장協, 일본 경제보복 조치 강력 규탄
▫ 감나무골작은도서관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식 개최
▫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15년만의 쾌거
▫ 이효성 위원장 가짜뉴스 대응 제대로 못해 직 내놓았단 소문 무성
▫ 부산 북구민 도시철도 접근성 대폭 향상
▫ 톨게이트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은 선동꾼이 아니라 해결사를 원한다
▫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 라돈피해구제신청쟁점과 해법모색 토론회 개최
▫ ‘지구에서 본 우주’ 천체사진전시회 7. 25~26일 국회 개최
▫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학도병들의 권익 향상 위해 학도의용군회 설립해야” ‘학도의용군회 설립법’ 발의
▫ 의원총회 모두발언 해직공무원 복직 관련
▫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제공대책 사전수립 의무화 된다
▫ 윤여준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야당 설득보다 배제·제압하려는 인상 받아”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방안 마련해야
▫ 윤여준, 야당 설득보다 배제하려는 인상받아
▪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안정적 당정청 관계에서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주력,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법 개정하겠다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 나경원 원내대표,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여름철 해양안전 점검 현장방문 인사말씀
▫ 심상정 대표, 노회찬 의원 1주기 경남방문 기자회견문
▫ 심상정 대표, 故노회찬 대표 1주기 창원 추모제 인사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9.07.24. 22:39) █
◈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윤한홍 의원,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윤한홍 (국회의원)】

윤한홍 의원,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 금융기관은 중소 · 벤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인적 담보로서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는데, 이 연대보증 채무는 해당 기업의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아 → 수많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대표자들이 빚쟁이로 전락, 재기불가

- 이에 일정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해 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표는 법인 파산 선고로 기업의 주채무가 면책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되도록 개정 (단, 개인적 채무는 제외)

→ 15년 이상 지속 기업이 대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62.3%(11,323개사), 벤처기업의 18.3%(6,759개사)가 개정안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 윤한홍 의원,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이 법인 연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앞으로 법인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모든 금융 기관에서 면책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7월 일,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고통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대표들을 구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기관은 중소 · 벤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는데, 이 연대보증 채무는 해당 기업의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아 중소 · 벤처기업 대표자의 채무 부담이 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조건으로 연대보증 비율은 2017년 1.0%에서 2018년 1.8%로 오히려 0.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파산 선고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채무자가 15년이 경과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일 경우 법인 파산 선고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면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 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되도록 하여 법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연대 보증 부담을 완화했다. 단, 개인적 채무는 제외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62.3%(11,323개사), 전체 벤처기업의 18.3%(6,759개사)가 개정안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이 법인 연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효상 의원, 곽대훈 의원, 권성동 의원, 김기선 의원, 김수민 의원, 문진국 의원, 신상진 의원, 추경호 의원, 홍철호 의원 등 9명(가나다 순)이다.

<끝>

첨부 :

20190723-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윤여준, 야당 설득보다 배제하려는 인상받아 •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발의 •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