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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흥2리항·신천항,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우수국회의원 선정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공항 사업추진과 관련한 입장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 4곳, 한전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업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최선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특허무효심판 2건 중 1건은 무효 인용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5조원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4건꼴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제수용품은 시장에서 구입하세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지방의회 의원 대상 특강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반드시 지원해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관광업계 먹튀 막는다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 TOP 6 수상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특위원장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이용 안전성 높이기 위한 법안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안 가결률 3위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 입법 추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 입장 밝혀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기대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해수부장관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생활SOC 시민간담회 개최


about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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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 기술보증기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위성곤 (국회의원)】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163억원 보증... 회수율은 절반 이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 입은 손실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총 26곳으로 보증규모만도 163억 7,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이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9억 2,000만원만 회수해 최종 회수율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허위자료에 따른 보증손실은 한 업체에서만 3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경우는 물론, 전체 허위자료 제출기업 26개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곳도 6곳에 달해 최종 손실규모는 105억 4,900만원에 달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투입재원 대비 정책효율성이 높은 제도인데,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거르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보증서 발급 후 평균 2.5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 단계에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적절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첨부 :

20190923-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pdf

※ 원문보기

【연결】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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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