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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흥2리항·신천항,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우수국회의원 선정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공항 사업추진과 관련한 입장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 4곳, 한전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업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최선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특허무효심판 2건 중 1건은 무효 인용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5조원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4건꼴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제수용품은 시장에서 구입하세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지방의회 의원 대상 특강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반드시 지원해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관광업계 먹튀 막는다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 TOP 6 수상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특위원장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이용 안전성 높이기 위한 법안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안 가결률 3위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 입법 추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 입장 밝혀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기대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해수부장관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생활SOC 시민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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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23. (최종: 2019.06.27. 06:24)) █

◈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민에게 공개·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위 의원의 개정안에는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분야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체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끝>

첨부 :

20190623-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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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