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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흥2리항·신천항,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우수국회의원 선정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공항 사업추진과 관련한 입장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 4곳, 한전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업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최선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특허무효심판 2건 중 1건은 무효 인용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5조원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4건꼴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제수용품은 시장에서 구입하세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지방의회 의원 대상 특강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반드시 지원해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관광업계 먹튀 막는다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 TOP 6 수상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특위원장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이용 안전성 높이기 위한 법안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안 가결률 3위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 입법 추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 입장 밝혀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기대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해수부장관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생활SOC 시민간담회 개최


about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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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4. (최종: 2019.09.25. 17:03)) █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위성곤 (국회의원)】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정책자금 희망기업 100명 중 13명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 권한조차 배제

위성곤 의원,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게 기회 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의 100명 중 13명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19년 6월 기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 4,652개사가 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하고도 이 가운데 13.1%인 1만 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 수요 중소기업 20만 1,515개사가 자가진단을 완료하고 12만 4,652개 기업이 사전상담예약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6.9%에 해당하는 10만 8,28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에 성공했고 1만 6,371개사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라도 인터넷의 속도 때문에 선착순 예약 신청을 놓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착순 예약 신청 시 중진공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선착순에 성공한 기업 10만 8,281개사 중 61.7%에 해당하는 6만 6,836개사만이 사전상담을 통과해 신청권한을 받고 4만 1,445개사(38.3%)는 받지 못했다. 사전상담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책자금 신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청권한을 받은 6만 6,836개사 가운데 82.0%에 해당하는 5만 4,802개사가 기술·사업성평가에 의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1만 2,034개는 정책자금에 최종 탈락했다.

위성곤의원은 “정책자금의 목적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계획에서 기술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만큼 유망한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4-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pdf

※ 원문보기

【연결】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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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