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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흥2리항·신천항,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우수국회의원 선정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공항 사업추진과 관련한 입장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 4곳, 한전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업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최선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특허무효심판 2건 중 1건은 무효 인용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5조원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4건꼴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 제수용품은 시장에서 구입하세요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지방의회 의원 대상 특강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반드시 지원해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성곤 의원, 관광업계 먹튀 막는다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 TOP 6 수상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특위원장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이용 안전성 높이기 위한 법안 추진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안 가결률 3위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 입법 추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 입장 밝혀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기대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해수부장관 초청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생활SOC 시민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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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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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7. (최종: 2018.10.10. 09:00)) █

◈ 국내특허 무효비율 해외 주요국 대비 2배 높아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48.1%, 일본 24.3%의 2배 【위성곤 (국회의원)】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48.1%, 일본 24.3%의 2배

특허 1건당 심사시간, 해외 주요국의 2분의 1 수준 불과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8.1%로 심결건수 1,494건 중 719건의 특허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24.3%는 물론 미국의 최근 5년 무효심결 인용률 24.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5년 47.5% (1,109건 중 527건 인용), 2016년 48.7% (1,214건 중중 591건 인용), 2017년 48.1%로 최근 3년간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2017년 전체 284건의 무효심판에서 24.3%(69건)의 인용률을 보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4%(350건 중 82건)와 32.2%(370건 중 119건)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도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전체 6,354건의 무효심결 가운데 무효화된 특허는 24.4%인 1,548건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의 인용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20~30%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1시간으로 일본의 17.4시간, 미국의 26시간, 중국의 29.4시간, 유럽의 34.5시간 등 해외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우리나라 특허분야 심사관수는 866명으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05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1인당 처리건수 168건, 미국의 79건, 중국의 76건, 유럽의 5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무효심결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특허심판은 정부의 기업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심사인력 양성 및 확충 등 심사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

2.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7-국내특허 무효비율 해외 주요국 대비 2배 높아.pdf

※ 원문보기

【연결】국내특허 무효비율 해외 주요국 대비 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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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