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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3주년 기념식 개최, “정의당 비상구가 6411버스입니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야4당 선거제 합의안/자유한국당의 폭력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본부,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이임인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정의당 보도자료 ▫ 노동본부,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이임인사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노동본부-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헌법33조위원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취재요청서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
2019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 원칙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평화본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닌 환경오염정화 비용을 책임져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공천 배제기준 대폭강화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EBS 유튜브 방송 10대 여성 폭행, 폭언 논란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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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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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8. (최종: 2019.12.19. 10:34)) █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 밤 ‘불법사조직 4+1’이 회동을 갖고 ‘이중등록제(이중입후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지난 밤 ‘불법사조직 4+1’이 회동을 갖고 ‘이중등록제(이중입후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대로 국민 아무도 모르는 ‘준연동형’, ‘연동형 캡’에 이어 이젠 ‘이중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이중으로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며 새롭게 꺼내든 ‘꼼수’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석패율에 도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경우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게 돼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중등록제의 경우 비례대표를 통한 구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선거에 열심히 할 유인이 줄어들고, 선거 연대도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중등록제는 중진들의 ‘이중알박기’를 위해서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각 정당의 대표들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후에 전국 활동 위주로 선거 유세를 펼친다. 결국 각당 지도자급 정치인들을 위한 ‘보험’으로 사용된다는 말이다.

석패율제의 경우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될지 모르지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누가 당선될지 애초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석폐율제도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중진 구제책’이자 비례성의 가면을 쓴 ‘중진알박기’인 것이다.

‘불법사조직 4+1’의 정당 지도자들은 매일 모여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원내에 재입성하기 위한 방법만을 고심하고 있음이 이제 명백해 졌다.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꼼수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제 4+1은 '정의'니 '공정'이니 ‘표의 등가성’, 이니 ‘사표방지’니 하는 말들은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na+;2019. 12. 1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키워드 : 이중등록제, 정의당, 석패율제, 비례대표

※ 원문보기

【연결】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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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