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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불법사조직 4+1’이 회동을 갖고 ‘이중등록제(이중입후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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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대로 국민 아무도 모르는 ‘준연동형’, ‘연동형 캡’에 이어 이젠 ‘이중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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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제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이중으로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며 새롭게 꺼내든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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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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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석패율에 도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경우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게 돼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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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중등록제의 경우 비례대표를 통한 구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선거에 열심히 할 유인이 줄어들고, 선거 연대도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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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중등록제는 중진들의 ‘이중알박기’를 위해서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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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례를 보면, 각 정당의 대표들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후에 전국 활동 위주로 선거 유세를 펼친다. 결국 각당 지도자급 정치인들을 위한 ‘보험’으로 사용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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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의 경우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될지 모르지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누가 당선될지 애초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석폐율제도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중진 구제책’이자 비례성의 가면을 쓴 ‘중진알박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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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조직 4+1’의 정당 지도자들은 매일 모여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원내에 재입성하기 위한 방법만을 고심하고 있음이 이제 명백해 졌다.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꼼수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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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1은 '정의'니 '공정'이니 ‘표의 등가성’, 이니 ‘사표방지’니 하는 말들은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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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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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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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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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이중등록제, 정의당, 석패율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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