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정미 (李貞味)


지식놀이터 :: 이정미(李貞味)

이정미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_인터뷰전문]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시간 연장 반대 이정미 의원-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 기자회견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고양이학대범 실형구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전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장점마을비료공장 인과관계첫사례, 정부는장점마을사후대책철저히해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6년 철도파업 때 대체 투입된 군 인력, 군인 봉급 외에도 1인당 1천3백5십만원 추가로 받아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전직 대표단 축사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동물복지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심포지엄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창규 이영훈 사장등 증인신청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호 유찬이법 처리 촉구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는 ‘선흘동물테마파크 사업’ 당장 철회해야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의원, "포스코건설 세종신축아파트 또 라돈검출 외장재 라돈 석재 실내 마감재 사용, 불법 사용승인 의혹도“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영등포경찰서 출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에 오른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도 축구클럽 사고 피해부모 외 1,873인 「태호·유찬이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about 이정미

내서재

추천 : 0

◦ 이정미(李貞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4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20. (최종: 2018.09.05. 20:26)) █

◈ 롯데캐논 자회사 정규직, 본사 계약직 꼼수 비판 - 이정미 국회의원

- 롯데캐논, 사내하청 노동자 조별 면담 시도 무산, 노측대표 면담 제안은 무시

- 전체 설명회를 통해 ‘자회사 정규직과 본사 1년 계약직 택일해라’ 요구

- 이정미, 신동빈 회장(캐논 사내이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지 공염불 확인・노동부, 롯데캐논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한 사내하청 전사적 근로감독 필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캐논코리아비즈니스 솔루션(주)(이하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해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캐논코리아가 불법파견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할 것을 해법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달 21일 노동부는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며 사내하청 유천산업(주) 노동자 41명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과 면담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근로계약체결이 개별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자 면담을 거부해왔다. 이어 오늘 20일 일방적으로 11시부터 20분 간격으로 5개 조로 나눠 개별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노측의 강한 반발로 전체 설명회로 바꿔 진행하였다.

캐논코리아는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1년 계약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이 없는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이다. 즉 파견법상의 ‘명시적 반대’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에서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포함 한 모든 근로조건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캐논코리아의 1년 계약직이 꼼수라는 비판이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다시는 불법파견에 대한 꼼수가 없도록 현장 지도와 함께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등 전사적 근로감독을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