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종대 (金鍾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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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대 의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인 교수가 방위산업 육성 패스트트랙을 제시했다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인 특보가 25일 국회에서 방위산업 개혁안 제시한다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2019년 11월 3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정책연구소, 평화네트워크 공동주최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
2019년 8월
2019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김종대 원내부대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김종대 원내부대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책위원회·국회의원 김종대 공동주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 개최 결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방위에서 北 목선입항 위기관리 실패 지적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론회 안내_군수MRO의 민군융합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10조원 규모 민·군 MRO, 국방부·국토부 협력 약속
2019년 6월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항공(KAL) 858기 가족회 국회 기자회견 보도협조문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간부 이발소, ‘월 2천원 회원비 인상’ 불발로 이발사 해고해
2019년 4월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시군수물자 수송임무 승선근무예비역, 일본 전범기업 배 탄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의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으로 40명 해고 위기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평화방송 인터뷰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와대 행정관 군 인사자료 분실 장소 관련 입장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일 실무자 회담 당분간 유보할 필요있어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방해세력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군, 104억 들여 호화 골프장 짓느라 민간인 노동자 인건비 끌어썼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BH 주관 하에 고사직전의 국내 방위산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위사업혁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 후에 닥칠 국방의 3대 위기, 벼랑 끝의 국방!
2018년 5월
2018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지방선거 결의대회서 충북에서 자유한국당 잡고 지방선거 이기겠다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충북도당 지방선거승리 결의대회 개최
2018년 4월
2018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재협조요청] 정의당, 민주평화당,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모색한다
2018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 내 민간인 노동문제 다룬 최초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다
2018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년간 석면 더미에서 일하다 폐암 걸린 대위, 국가 외면 속에 숨지다 - 김종대 국회의원 (2018-04-14)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락가락 국군 정원,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통제한다 - 김종대 국회의원 (2018-04-04)
2018년 3월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무원, 이제부터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 김종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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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13. (최종: 2018.09.01. 11:59)) █

◈ 군무원, 이제부터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 김종대 국회의원

신속한 고충처리 및 결원보충 제도 개선 법안도 동시 발의

김종대 의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는 것도 국방 적폐, 시급한 개선 필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군무원도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인력 확충을 꾀하는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근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고충처리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보충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및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의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 등을 위하여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직위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여 근무지를 나누는 것도 뿌리 뽑아야 할 국방 적폐 중 하나”라며 “국방개혁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근무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민홍철⋅박찬대⋅박주민⋅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김경진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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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