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희경 (宋喜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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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선정, ‘20대 국회 의정대상’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안보 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안티드론’ 기술로 잡는다...송희경 의원, 전파법 일부개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G시대의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토론회 성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주최,『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전시회・초청강연 행사 성료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과기정통부·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급증,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씩 증가, 올해 일 평균 13건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 로봇 전시·강연 행사 개최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공공기관 CSO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의무화_송희경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자정부 수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국회 헌정대상’수상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발의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1일, EMP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추정 해커, 통일부 넘어 국회까지 사이버 공격 자행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전략 정책토론회 성료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6일,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이버안보 365’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성료 송희경 의원, '제도,예산,인식개선까지, 전방위적 지원 이끌어 나갈 것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8(금)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온라인사드가 필요해, 25일, ‘사이버안보 365’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CT 설비 활용하여 공직선거 보안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정책포럼' 성료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성료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기업 현장 방문 및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초청 특강 성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은 범죄를 저지른 유승현 의장 공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라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충남·충북도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자한도 규제풀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시킨다.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유경제와 혁신 이끌 소비자의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울산시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정치아카데미 수강생모집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파가 이끄는 Next Generation' 신기술 워크숍 성료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 괜찮은 의원상’ 영예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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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03. (최종: 2019.05.15. 11:53)) █

◈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복귀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 복귀...규정 상 아이 폭행해도 6개월 후 복귀 가능 【송희경 (국회의원)】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 복귀...규정 상 아이 폭행해도 6개월 후 복귀 가능

송희경 의원, 4월 둘째 주 「아이돌보미 영아폭행 사건 긴급토론회」 개최 예정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이며, 이 중 복귀한 인원은 11명(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근거’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행위로 인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자격정지 최대 기간은 1년에 불과해 문제가 있는 아이돌보미가 거르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송희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와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허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가 자격정지 처분 받은 41명의 아이돌보미에 대해 상세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송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제도 전반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 관리실태를 긴급 진단하는 「아이돌보미 영아폭행 사건 긴급토론회」는 4월 둘째 주에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영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공동주최하며, 여성가족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3-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복귀.pdf

※ 원문보기

【연결】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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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