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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 의원,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시스템화한다 주택법 개정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손혜원 TF 청와대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의 ‘저질 조국 물타기’가 비겁하고 잔인하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동력선 귀순 사건 축소은폐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숨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회정상화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동력선 12일째 조사중, 미사일은 두달째 분석중, 북핵은 여전히 펜팔중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적폐 창출 비리집단, 나쁜 교육부가 먼저 감사 받아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의 거짓말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참 말 많던 민주당의 침묵이 국민을 화나게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지만 먹통 민주당에게 국가와 민생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은 용기 있게 결단해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누가 국민세금으로 김제동에게 금 마이크를 선물했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정상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정상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복심(腹心)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심내란(腹心內亂)이 우려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강기정 청원 답변, 국민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야당의 책무를 다할 뿐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의 직무유기 제2의 사드 사태 만들려는 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경제위기마저 총선용 정치로 악용하려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무능 정당의 거짓말 논평이 피해 주민에게 더 무서운 재해가 되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망언마저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충성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몰이해 날치기..날치기..날!치!기!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지록위마(指鹿爲馬)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문 정부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양정철 원장은 차라리 민주당스럽게 숨어서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자칭 일자리 정부의 일자무식(一字無識)이 걱정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는 유족과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의 정쟁을 위한 비판, 실망은 하지 않지만 자괴감이 든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바닥 브리핑은 차계생단(借鷄生蛋)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은 차라리 독재를 하겠다고 말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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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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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3. (최종: 2019.08.07. 21:23)) █

◈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 【김현아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

- 부정입주 방지와 실수요자 거주권 확보 -

…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입주자의 세대원 등 타인의 거주 여부 확인 법률로 규정

… 불법 양도·전대·알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상향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 부정입주를 방지해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의 거주권 보호가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세입원 등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 및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공급받아 전대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벤츠, BMW, 링컨 등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사실에 부정입주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전대 등으로 실제 수요자들의 거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입주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공공임대주택의 도입취지에 맞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803-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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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