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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 의원,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시스템화한다 주택법 개정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손혜원 TF 청와대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의 ‘저질 조국 물타기’가 비겁하고 잔인하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동력선 귀순 사건 축소은폐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숨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회정상화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동력선 12일째 조사중, 미사일은 두달째 분석중, 북핵은 여전히 펜팔중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적폐 창출 비리집단, 나쁜 교육부가 먼저 감사 받아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의 거짓말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참 말 많던 민주당의 침묵이 국민을 화나게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지만 먹통 민주당에게 국가와 민생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은 용기 있게 결단해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누가 국민세금으로 김제동에게 금 마이크를 선물했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정상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정상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복심(腹心)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심내란(腹心內亂)이 우려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강기정 청원 답변, 국민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야당의 책무를 다할 뿐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의 직무유기 제2의 사드 사태 만들려는 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경제위기마저 총선용 정치로 악용하려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무능 정당의 거짓말 논평이 피해 주민에게 더 무서운 재해가 되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망언마저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충성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몰이해 날치기..날치기..날!치!기!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지록위마(指鹿爲馬)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문 정부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양정철 원장은 차라리 민주당스럽게 숨어서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자칭 일자리 정부의 일자무식(一字無識)이 걱정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는 유족과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의 정쟁을 위한 비판, 실망은 하지 않지만 자괴감이 든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바닥 브리핑은 차계생단(借鷄生蛋)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은 차라리 독재를 하겠다고 말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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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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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3. (최종: 2019.08.07. 21:23)) █

◈ 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김현아 (국회의원)】

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허위매물, 미끼매물, 부당한 표시·광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전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전·월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위치 등의 조건을 찾아 집을 구한다.

하지만 막상 중개인을 만나 온라인을 통해 본 매물을 직접 찾아갔다가 허위매물 또는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허위매물과 과장광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를 추가하여 낚시하듯 사진만 바꿔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짓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803-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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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