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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 의원,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시스템화한다 주택법 개정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손혜원 TF 청와대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의 ‘저질 조국 물타기’가 비겁하고 잔인하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및 부정입주자 처벌 강화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2019년 6월
2019년 6월 2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동력선 귀순 사건 축소은폐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숨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회정상화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동력선 12일째 조사중, 미사일은 두달째 분석중, 북핵은 여전히 펜팔중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적폐 창출 비리집단, 나쁜 교육부가 먼저 감사 받아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의 거짓말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참 말 많던 민주당의 침묵이 국민을 화나게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지만 먹통 민주당에게 국가와 민생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은 용기 있게 결단해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누가 국민세금으로 김제동에게 금 마이크를 선물했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정상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진정한 국회정상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복심(腹心)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심내란(腹心內亂)이 우려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강기정 청원 답변, 국민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1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야당의 책무를 다할 뿐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의 직무유기 제2의 사드 사태 만들려는 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경제위기마저 총선용 정치로 악용하려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무능 정당의 거짓말 논평이 피해 주민에게 더 무서운 재해가 되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망언마저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충성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몰이해 날치기..날치기..날!치!기!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지록위마(指鹿爲馬)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문 정부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양정철 원장은 차라리 민주당스럽게 숨어서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자칭 일자리 정부의 일자무식(一字無識)이 걱정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는 유족과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의 정쟁을 위한 비판, 실망은 하지 않지만 자괴감이 든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바닥 브리핑은 차계생단(借鷄生蛋)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은 차라리 독재를 하겠다고 말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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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 손혜원(孫惠園) # 랜드게이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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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8. 10:09)) █

◈ 자유한국당 손혜원 TF 청와대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TF “청와대 및 국세청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접수” 【김현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TF “청와대 및 국세청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접수”

… 청와대, 기념품 구입처 등 청와대 보안관리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 국세청, 손 의원 기부금 증여세 납부여부 정보공개거부

… 자유한국당 “국민의 알권리와 특혜시비 없애기 위해 자료 공개해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및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11.6일(수) 밝혔다.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들은 지난 8월 26일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물품과 구입처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이 있는 나전칠기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세청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손 의원이 기부한 약 7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또는 면제 여부 및 근거 법령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청와대 역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형식적인 일부정보만 공개하고 대부분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는 기념품 구입 내역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 평균 788백만원을 집행’했고,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 등에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념품 구입처와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에 지급된 기념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나전칠기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하였다. 비공개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7-자유한국당 손혜원 TF 청와대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pdf

※ 원문보기

【연결】자유한국당 손혜원 TF 청와대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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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