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권미혁 (權美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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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미혁 의원,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찬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인사말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감학원’ 강제수용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5년간 방치된 인권침해조항 개정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가해자에 모니터링 도입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돼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개최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햄버거병 방지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약사법 등 9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추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폭력 범죄 저지를 민박 사업자의 영업제한 가능해져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대 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4월
2018년 4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2018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시장감시제도 강화 의견
2018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좋은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경없는 의사회 구호텐트 전시회-세계는 우리의 응급실입니다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4-03)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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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4. (최종: 2019.05.16. 10:54)) █

◈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모유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권미혁 (국회의원)】

모유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권미혁 의원,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모유수유 원하는 엄마들의 고충 해소 기대”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 모유 수유 실태조사>

(2016)에 따르면, 국내 생후6개월 미만의 완전모유수유율(다른 음식을 먹이지 않고 모유만 먹이는 비율)은 18.3% 이다. 전세계적으로 생후 6개월간의 완전모유수유율은 38%로 알려져 있다.(2013년 기준)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 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 ① ｢모자보건법｣, ② ｢근로기준법｣, 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4-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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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