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승희 (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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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 나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증진료현황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급여
2019년 4월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독사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 미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회피 목적 꼼수거래 의혹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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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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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10. (최종: 2019.07.14. 22:00)) █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 4조6000억원 【김승희 (국회의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 4조6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7월 10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 2018년, 빅5병원 진료비 4조 6천억원 돌파!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인된다. ☞ [표1]

[표1] 2013-2018 건강보험 빅5병원 진료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의료기관 진료비 77조 8,714억원, 이 중 종합병원 진료비 26조 3,684억원

종합병원 진료수입 비중 2013년 30.8%→ 2018년 33.9%로 증가 문케어 직후 가파르게 증가, 의원급 진료비 가파르게 줄어

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 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표2]

[표2]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담당자: 유경선보좌관(02-784-8193)

첨부 :

20190710-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pdf

※ 원문보기

【연결】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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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