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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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10일 (수)

▫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 옥천역사(驛舍) 정비사업 중간점검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 김포시, 4월 김포도시철도 주행안전성시험 적합판정 내렸다
▫ 대정부질문
▫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 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중국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열어
▫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 무분별한 해외공관장 낙하산 인사, 외교 참사로 이어져
▫ 일본 경제보복, 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 90%이상 일본기업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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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9.07.14. 22:00) █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 4조6000억원 【김승희 (국회의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 4조6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7월 10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 2018년, 빅5병원 진료비 4조 6천억원 돌파!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인된다. ☞ [표1]

[표1] 2013-2018 건강보험 빅5병원 진료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의료기관 진료비 77조 8,714억원, 이 중 종합병원 진료비 26조 3,684억원

종합병원 진료수입 비중 2013년 30.8%→ 2018년 33.9%로 증가 문케어 직후 가파르게 증가, 의원급 진료비 가파르게 줄어

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 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표2]

[표2]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담당자: 유경선보좌관(02-784-8193)

첨부 :

20190710-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pdf

※ 원문보기

【연결】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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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