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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안보에 거짓말까지 보탠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사죄가 아니라 사퇴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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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국방부(國防部) 전희경(全希卿) 정경두(鄭景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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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20. (최종: 2019.06.20. 21:58)) 
◈ 구멍뚫린 안보에 거짓말까지 보탠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사죄가 아니라 사퇴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고, 삼척항에 정박하고, 우리 땅을 밟는 57시간 동안 군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주민이 신고를 하고서야 알았다. 대한민국 국방이 이토록 허술했던 적이 있었는가. 안보의 구멍 정도가 아니라 안보의 공백상태다. 국민들께 이제와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거듭된 거짓말에 신뢰는 추락했다.
오늘(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고, 삼척항에 정박하고, 우리 땅을 밟는 57시간 동안 군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주민이 신고를 하고서야 알았다. 대한민국 국방이 이토록 허술했던 적이 있었는가. 안보의 구멍 정도가 아니라 안보의 공백상태다. 국민들께 이제와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거듭된 거짓말에 신뢰는 추락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했다. 최초에 목선이 “삼척항 인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고 발표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상태였다. 또 목선이 “떠내려 왔다”고 했지만 계획된 귀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귀환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통일부 당국자는 선장 동의하에 해당 목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브리핑했는데 군은 동해 1함대에 목선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 불신만 키웠다. 전문성과 책임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아마추어 정부의 단면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경계태세 이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경계태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온 군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 안보가 안으로 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평화지상 행보에 대북경계 안보태세가 들어설 자리가 있기는 한가. 군의 수뇌마저 대통령의 의중을 좇아 북한 심기 거스르지 않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 않은가.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17일자 1면에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연설 기사를 실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60만 군의 수장답지 못하다. 어떻게든 자리보전해 보려는 노회함만 비칠 뿐이다. 만에 하나가 허용되지 않는 안보의 중책을 무능과 거짓말 장수에게 맡길 수는 없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사죄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
 
\na+;2019. 6. 2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북한, 목선, 삼척, 정경두,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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