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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일정 어깃장,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2019년 10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진행 촉구 관련
2019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소 아닌 다른 방법 찾자는 민주당, 정치의 사법화 책임부터 지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 막말과 갑질의 달인으로 등극되셨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고소 아닌 다른 방법 찾자는 민주당, 정치의 사법화 책임부터 지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당 갑질’에 의한 강제동원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2019년 10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교육 당국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한 '정치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나서서 효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되겠다 외 5건
2019년 10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따로 있지 않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촛불민심은 검찰개혁이다. 이제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외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여권을 향한 합법적 수사를 ‘검찰 쿠데타’로 칭하는 유시민 이사장은 더 이상 국민 화나게 하지 말고 ‘진짜’ 정계 은퇴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륜마저 저버리라는 한국당...검찰 내 한국당의 비선 라인은 누구인가?
2019년 9월 2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유시민 이사장의 ‘막말 스릴러’,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
2019년 8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적폐부터 청산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윤 총장의 첫 검찰 인사, 편향적인 검찰권 행사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1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 아니길 바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 대통령,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쟁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철회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정권 바람막이용 거짓말 검찰총장 임명 강행, 검찰 장악 완료 선언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2019년 7월 1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위증은 위증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1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후안무치 정권의 거짓말 검찰총장 임명 강행,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산선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부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 외 1건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정쟁의 도구로 故 노회찬 의원 이름 들먹거리는 패륜 저질러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윤석열, 이제 남은 것은 후보 사퇴뿐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당대표를 끌어들인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 그래도 진실은 덮이지 않는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윤석열 후보, 입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정권과 함께하는 검찰’을 꿈꿨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윤석열 후보자, 민주당 검찰총장 포기하고 양정철 원장 제안대로 출마해야 정직한 처신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민은 정쟁보다 검증을 원한다!"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석열 취임후 검찰 10대 기업 중 9곳 수사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이례적인 일이 연속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about 윤석열

내서재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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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8. (최종: 2019.10.20. 21:13))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당 갑질’에 의한 강제동원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8(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정당 갑질’에 의한 강제동원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국회에서의 책무는 방기한 채 다시 길거리 정치에 나설 태세다. 역대 가장 막강한 총동원령도 내렸다.

원내당협위원장은 400명, 원외당협위원장은 300명씩 동원하라고 인원까지 적시해 공문을 시행했고, 행사 후 실제 참석 인원과 인증사진 제출까지 요구했다. 당협위원장과 당원을 충성경쟁과 동원몰이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전형적인 ‘정당 갑질’이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인 국고지원금을 동원집회에 탕진하고 국정감사중인 국회의원들과 보좌진까지 강제 동원해 국론 분열과 정치선동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동원집회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 의석수 2석에 불과한 우리공화당 세력에도 한참 못미친다.

자유한국당의 무한반복 가출정치는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칫하다간 영원히 국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지금 당장 장외집회와 갑질 동원령을 취소하고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 검찰조직의 수장이 취한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 재고하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받았다’는 윤씨의 진술 있었으나, 검찰이 덮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후, 윤석열 총장은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총장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검찰에 기자 개인을 고소한 것이다. 보도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의 조치도 이례적이다.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다.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 총장이 고소를 하면, 수사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하게된다.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수사인 셈이다. 하명이 없다해도 ‘LTE급’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윤 총장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수장의 기자에 대한 직접 고소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

윤 총장은 해당 고소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명예훼손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보도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윤씨의 진술에 대한 실제 조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번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 개인에 대한 고소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를 재고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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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당 갑질’에 의한 강제동원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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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