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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희망으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지적재조사 사업’, 수원시 최우수!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 ❍ 대구시,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 지자체에 선정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날개 달았다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와 국토부, 문화예술인을 위해 두 손 맞잡다
2019년 12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내 땅 찾아주는 지적재조사 전국 최우수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道 의견 제출 요청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2019년 10월 1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3기 신도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호출서비스’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만든다.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6곳·2천993억 원 사업 확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 선정!
2019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2019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국토부 경관행정 경진대회‘우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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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1. (최종: 2019.11.01. 16:43)) █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토교통부가 31일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 SOC 국책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 SOC 국책 사업이다.

10월 수출 전년 대비 14.7% 감소,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는 비정규직, 1%의 경제성장률 등 끝도 없는 경제 추락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더니 결국 나온 것이 ‘토목SOC’ 처방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토목SOC의 효과는 축소해석하면서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친노조 기조의 ‘J 노믹스’로 나라 경제를 나락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번 광역교통망 구축 발표는 대형 토목 국책사업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그동안의 ‘J 노믹스’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 지역도, 예산 확보 방안도 없고 실제 추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신기루’같은 내용으로 총선용 급조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잘 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와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내세워 ‘J 노믹스’의 실패를 가리고 급한 불부터 끌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J 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인정과 정책 철회,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만 경제와 국민을 살릴 ‘정책 전환’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과 시장의 주도로 기업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의 ‘민부론’이야말로 파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인정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전환’ 제안을 무겁게 수용하기 바란다.

\na+;2019. 11. 1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J 노믹스, SOC, 토목, 국책사업, 처방, 예산 삭감, 민간, 시장, 경제 선순환, 민부론, 대전환

※ 원문보기

【연결】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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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