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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영 고성, 어촌뉴딜 300사업 8곳 선정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점식 의원, 「2019서울평화문화대상」의정대상 수상!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점식 의원, 문화재 재난대비훈련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점식 의원, 대성호 화재사고 통영시 대책본부 방문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점식 의원, 한산대첩교 건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점식 의원,“어촌계장 활동보상비 지급 위한 법안 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점식 의원, 욕지도 식수원 개발사업 예비비 49억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19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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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점식 의원, 5개월 간의 의정활동 담은 의정보고서 펴내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의 소아환자 야간진료 개시에 큰 역할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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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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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정점식 (국회의원)】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 文정부 지난 2년간 靑 파견 감사원 직원 19명, 이 중 11명은 여전히 파견근무 중

- 전 정부 3년 동안 靑 파견된 감사원 직원 18명보다 많아

- 정점식 의원, “문 청와대가 앞장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훼손” 비판

문재인정부의 감사원 직무 독립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19명이며, 이 중 11명은 아직도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감사원 파견직원 세부내역)

정점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감사원이 각 기관별로 파견한 직원의 수는 총 8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45.7%인 37명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 현황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합해 총 19명이 파견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명은 여전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기였던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 18명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문재인 청와대에 파견됐거나 파견 중인 감사원 직원들을 파견 당시의 직급별로 분류해보면, ▲대통령비서실에 일반 고위감사 공무원(1급) 2명·부이사관 1명·기술서기관 2명·감사관 8명·부감사관 1명·감사주사 3명 ▲대통령경호처에 기술서기관1명·감사관 1명 등이었다.

한편 청와대 파견근무가 감사원 직원의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청와대 파견에서 복귀한 직원 총 26명 가운데 10명은 복귀 이후에, 4명은 파견근무 중에 승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현재 파견 중인 직원 1명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승진했다.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공무원의 임면·조직 및 예산편성 등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국가기관이다. 일반직 고위 감사관 등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 보낸다면 직무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정부의 감사원 길들이기는 작년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2018년 8월,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에 김종호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국장으로 재직하다 2017년 5월 청와대 비서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의 임명을 놓고 감사원을 청와대에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인사라는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정점식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가 앞장서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청와대 파견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더니, 감사원 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여전히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청와대의 감사원 길들이기라는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청와대 파견을 중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pdf

※ 원문보기

【연결】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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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