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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ㆍ정의용의 국회 폭력에 대해 즉각 특별감찰 실시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답변 강요와 억지로 파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청와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답변 강요와 억지로 파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우수 모니터링 당 시상식 개최
2019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2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4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청소년 주거복지 정책 마련 시급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업 현장 위기 상황, WTO 협상 대책 수립하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중진공 인사 특혜의혹 ‘규탄’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방탄 국감, 민주당은 수고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2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민주당의 지겨운 물타기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원희룡 제주지사는 유기견 사체 불법 사료화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직접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개혁에 대한 저항과 역대급 색깔론으로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 외 2건
2019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제주 동물보호센터, 동물사체 의료폐기물로 전량 처리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 스스로의 무능만 증명할 뿐이다 외 2건
2019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상규 위원장, 막말과 갑질의 달인으로 등극되셨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90억원으로 잠정집계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무능 위선 文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10월 15일 10시 이후부터 보도 가능>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 국감 핵심 키워드는 ‘공항’과 ‘가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원의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대구·경북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국회에게 품격과 존중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꿈입니까?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논평 낼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변인직을 내려놓으시라[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10월 8일 10시 이후 보도 가능>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원희룡 도지사 인사말씀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막말정당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퍼레이드를 멈추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4차 원내대책회의-제20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국정감사에서 야구 기사 검색한 이춘석 위원장은 세비 반납하고 진지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수사외압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 비겁한 말바꾸기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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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국정 감사(國政監査) # 세계무역기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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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1. (최종: 2019.10.22. 20:17)) █

◈ 농업 현장 위기 상황, WTO 협상 대책 수립하라

“농업 현장 위기 상황, WTO 협상 대책 수립하라.”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농업 현장 위기 상황, WTO 협상 대책 수립하라.”

-국회 농해수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019년도 국정감사 중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2019.10.17.)하여「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다른 분야는 이미 선진국 기준으로 관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을 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 대상 국가로 명시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보？무역？경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우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농업 현장의 위기를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 기관으로 송부하였다.

첨부 :

20191021-농업 현장 위기 상황, WTO 협상 대책 수립하라.pdf

※ 원문보기

【연결】농업 현장 위기 상황, WTO 협상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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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