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언주 (李彦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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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동맹 전략깨고 북중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각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개최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부 조국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삭발식 단행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들 혈세 써서 파쇼적 불매운동, 반일정치놀이하는 文 정권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언주 의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향해 무슨 특권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나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 리셉션 인사말씀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리셉션 개최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성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발언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기자회견문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강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정책 제도개선 토론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수 쥐어짜 엉터리 추경하느니, 감세하고 추경하지 않는 게 민생 위하는 길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노총 눈치보며 청년TF 외면하고 정년연장TF 고민하는 정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응급의료체계 개선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정 정립해야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너져버린 응급의료체계,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공급 늘려야 국민 생명 지켜낼 수 있어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루킹 재특검 필요' 재언급! 특권과 반칙의 정권,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부문화 활성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대협 대자보 강압수사 중단 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지가 제도개선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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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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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10. (최종: 2019.05.15. 11:54))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정적 영업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정적 영업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은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사용료 상승 및 사용료 일시납부 등의 부담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상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료 가중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다.

특히,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상가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과도한 사용료 상승이나 권리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5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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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