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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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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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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8. (최종: 2018.09.19. 14:22)) █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 ··· 총기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허점투성이 총기관리 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해 발의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이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불법총기 이용 범죄 예방을 위해 현행 총기관리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법안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선거법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속 위원들은 불법총기 근절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 참석 위원 전원(진선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 윤재옥 · 황영철 · 박성중 의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켰다.

총기소지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총기청정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매년 총기를 이용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61건의 총기이용범죄가 발생, 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총기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개량새총 등 살상용 발사장치 등을 제조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 불법총기가 암시장 거래를 통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은 무허가 고위험 총포(권총, 소총, 공기총 등)의 제조·판매·소지 행위 및 총포 도난 및 분실에 관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량새총 등 살상 가능한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총기 암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시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강화하였다. 특히 입법의 미비로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던 마취총 및 영화 소품용 총기의 무허가 소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표 의원은 “라스베가스·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도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우리나라 총기관리 제도도 여러 허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보다 철저한 총기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계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다. 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총기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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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