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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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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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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7. (최종: 2018.11.06. 18:43)) █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0월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과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그는 질의서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전국 단위의 확산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 부산가정법원 국정감사 서면질의 통해 ‘청소년회복센터’ 관련 질의

- “청소년들의 가벼운 비행이 심각한 사회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교육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0월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과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그는 질의서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전국 단위의 확산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에 따라 ‘1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들이 이에 해당한다.

표의원은 “범죄학에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경미한 비행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될 때 보다 심각한 비행을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고 전하며 “양육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보호소년들의 재비행 가능성을 줄이고 심각한 사회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회복센터’는 5명에서 10명 내외의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며 시설운영자가 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센터 보호소년들의 재범률은 다른 기관에 수용된 소년들보다 낮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표의원은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년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이외의 다른 예산 지원은 받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의 어려움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지원금과 강사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 편,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소년을 전문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대안가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010년 10월 창원에서 처음 도입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전국 21곳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은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복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회복센터’를 보유한 부산가정법원이 전문가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비행청소년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이 청소년들의 교화 가능성을 짓누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17-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pdf

※ 원문보기

【연결】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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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