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소병훈 (蘇秉勳)


지식놀이터 :: 소병훈(蘇秉勳)

소병훈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소방관 건강 손 놓은 충북도 외 2건 보도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101.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ㆍ임종성 의원, 경안천누리길 2차 조성사업,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 제외 규탄 성명 발표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권리 보장법 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5억 9백만원 확보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展’ 성황리에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 전시회’ 공동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평련,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초빙 현안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개혁법안 4건 대표발의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2019년 2월
2019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민주 광주시 제1·2선거구, 특별조정교부금 63억 2천만원 확보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특별교부세 11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광주시 관련 경기권 예산 58억 9천만원 증액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로부터 광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주민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 불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 889억 2,200만원


about 소병훈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8.02. (최종: 2019.08.07. 21:23)) █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유급도 기존 3일에서 10일 전부 지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어졌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앞으로는 10일로 늘어나게 되고, 최초 3일만 유급을 적용하던 것에서 전체 휴가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 의원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 있는 삶과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인구절벽이 해소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가정에 행복과 안정이 가득한 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소극적 보장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급일수 확대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고, 국정기획자문회의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4대 복합ㆍ혁신 과제 중 하나이다.

<끝>

첨부 :

20190802-「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