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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소방관 건강 손 놓은 충북도 외 2건 보도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101.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ㆍ임종성 의원, 경안천누리길 2차 조성사업,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 제외 규탄 성명 발표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권리 보장법 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5억 9백만원 확보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展’ 성황리에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 전시회’ 공동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평련,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초빙 현안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개혁법안 4건 대표발의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2019년 2월
2019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민주 광주시 제1·2선거구, 특별조정교부금 63억 2천만원 확보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특별교부세 11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광주시 관련 경기권 예산 58억 9천만원 증액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로부터 광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주민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 불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 889억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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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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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05. (최종: 2019.06.07. 15:37)) █

◈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강훈식, 김병기, 김종민,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윤관석, 임종성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605-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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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