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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신용현(申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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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6. (최종: 2019.05.15. 11:53)) 
◈ 정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만들어야
신용현 의원, 정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만들어야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정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만들어야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미세먼지 공약,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돼 미세먼지 해결 골든타임 놓쳐
신용현 의원,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응책, 실질적·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현 의원, 다양한 과학기술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적용해야 할 것
 
3년 전부터 미세먼지 저감의 적기를 놓쳐온 정부가 이번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26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손학규 당대표가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를 처음 제안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함에 따라, ‘미세먼지 범국가기구’가 활동을 앞두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해당 기구를 처음 제안한 책임에 걸맞게, 기구 활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당시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은 개원 10일만에 제일 먼저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저감방안들을 제시했다”며, “이후 제19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당보다 앞서 우리 당의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인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해, 미세먼지 해결의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까지 위협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그것이 실질적·효과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국제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가 확립되고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의 수정과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는 1, 2년 안에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미래에 초점을 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저감방안 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미래 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저감방안으로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대형공기정화설비)’의 시범 설치를 제안한다”며,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2019년 3월 26일(화)
 
 
첨부 :
20190326-정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만들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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