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신용현 (申容賢)


지식놀이터 :: 신용현(申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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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선임!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기준 전국 초중고 중 41개 학교 라돈수치 실내기준 초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성황리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앱, 포털앱 사칭 악성앱 건수 약 1만 8천 여 건 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망언 일삼는 류석춘 교수직 박탈 등 엄중한 징계조치해야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다시 불거진 버닝썬 배후세력 의혹 ‘조국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국회 분원 대전시 설치 검토해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유아용 베개, 속옷 등 신체밀착형제품 라돈검출로 국민 불안 높아져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하는데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의문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협으로 위기 극복한다는 정부 국민안녕·국익 우선한 실질적 대책 내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구에서 본 우주’ 천체사진전시회 7. 25~26일 국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효성 위원장 가짜뉴스 대응 제대로 못해 직 내놓았단 소문 무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여준, 야당 설득보다 배제하려는 인상받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자동차)토론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문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JJC지방자치TV 선정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네이버, 다음, 쿠팡 등 중국 접속차단 문제 재발 시 상응조치 불사의지 전달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 내 국내사이트 접속차단 공정무역 기본인 상호주의 위반행동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넘은 故이희호 여사 조롱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법 통과 돼야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 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당갈등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 철회 돼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정책관리 나서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만들어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매년 60%이상 증가추세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후보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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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용현(申容賢)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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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5. (최종: 2019.05.15. 11:53)) █

◈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우리나라 이른둥이 출생율 7.2% ,결혼연령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른둥이 출산율 꾸준히 증가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 없어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방향 수립 어려워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국가차원 시스템 구축 필요

신 의원, 이른둥이 출생현황·발달 수준 등 관리 통해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도모할 것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른둥이: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

오늘 15일(월)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안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하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415-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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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