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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 ▪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2019년 12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즉시 중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 정부 사실왜곡 경제성과 강력 비판(가짜뉴스 팩트체크)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유은혜 세대’ 학생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최도자 수석대변인 현안브리핑, 제23회 농업인의 날, 문재인 정부의 농업무시 강력히 견제할 것이다 외 2건
2019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임기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낙제점 받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성적표,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오답노트를 쓰라.[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대미문의 실패로 임기 반환점 맞은 문재인 정권, 인적 쇄신 통한 국정 대전환만이 답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낙제점 받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성적표,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오답노트를 쓰라.[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2년 반 최악의 경제 성적표 받고도 남 탓, 관망, 무지에 생떼부리는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보상위한 지자체 지원예산 즉각 확보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북한눈치 그만두고 '연평도 잊었냐' 는 北망언에 강력히 대처하라! [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지금 즉시 평양 원정 경기영상 공개해야？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국정대전환의 적기가 도래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한민국 혼란에 대한 책임,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3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


about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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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 사회정책협력망

▣ 교육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2.17. (최종: 2019.12.18. 13:51)) █

◈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2월 17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담당과

사회전략기획팀 팀장 안주란(☎044-203-7277)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망 주최로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다양한 사회정책 전문가가 함께 사회정책 재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ㅇ 이번 포럼은 현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각 부처·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사회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ㅇ 조흥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ㅇ 나영선 원장은 혁신은 인적자본이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정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시민의회, 직접민주제)와 참여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한편, 종합 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홍선미 교수(한신대), 최영준 교수(연세대), 장준호 교수(경인교대), 오계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

[교육부 12.17(화) 석간보도자료]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hwp

※ 원문보기

【연결】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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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 > 7.문재인 정부(현재)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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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