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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외 3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국회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찬성하고 입안도 했던 ‘공수처 설치’, 왜 지금은 안되나 외 2건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며 외 2건
2019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1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수사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청, 철면피 중의 철면피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외 2건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북미, 추가협상 개최해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 외1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민심의 태풍을 예상 못한 정치권과 언론, 민심 제대로 읽었는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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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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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08. (최종: 2019.10.08. 19:46))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늘(10/8)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보고에 나섰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국민제안, 일선 검사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접 수사 축소,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등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과제로 선정하여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 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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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