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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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6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송하진 도지사,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충청남도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충청북도 보도자료 ▪ 시도협,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 내년까지 법안 마련한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주민 알권리ㆍ참정권 침해 조항 개정하자”제안


about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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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게재일: 2019.10.04. (최종: 2019.10.04. 23:58)) █

◈ 시도협,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 내년까지 법안 마련한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10월 4일(금) 15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개최했다.【공보관 (043-220-2064)】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10월 4일(금) 15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개최했다.

○ 이번 총회는 시도 정책제안에 대해 협의회가 시도지사들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권역별발전계획 수립’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주요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우선 협의회 보고 안건으로는 ▲대학행정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현황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마련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이다.

○ 협의회는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은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연계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정책으로 지난 총회(7.24/부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건의하였고 전 시도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되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지방분권 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했다.

□ 논의 안건으로는 지난 총회에서 경남에서 제안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이, 협조 안건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대토론회’등이 논의되었다.

○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안)의 조속한 마련과 정부정책 반영을 협의회에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첨부 :

020101수시(1004) - 시도협,「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내년까지 법안 마련한다.hwp

시도협,「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내년까지 법안 마련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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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