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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농성정치’, ‘의회 파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4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전직 대표단 축사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인사말
2019년 10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사법개혁·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그의 자격여부를 묻는 징계에 착수하라 외 1건
2019년 10월 7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밀어붙이겠다는 문희상 의장, 의사봉은 요술봉이 아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국민이 나섰다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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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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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30. (최종: 2019.10.01. 09:33))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라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7일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과 회의진행 방해 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폭력을 통해 회의 및 의안과 접수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 ‘남탓’으로 일관하며 경찰소환에 불응해왔다. 이제는 검찰조사마저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마저 불응하겠다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걷어차며, 소환통보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결코 사적 용도로 남용 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 보장이 아닌, 개인 범법에 악용되는 ‘특권’, ‘특혜’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은 국회를 향해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으라 명령하고 있다.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자행했던 불법을 정치탄압이라 어물쩍 넘기지 말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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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