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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12월
2019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 통해 향후 대응방향 논의
2019년 12월 19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경남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경기도 보도자료 ▫ 2020년 경기도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2019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 제2회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 실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심각, 합숙소 훈련 폐지 및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해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101.8% 증가
2019년 9월 4일
	경기도 보도자료 ▫ (보충자료 및 사진추가) 경기도, 스포츠선수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강력 추진 … 100명 중 6명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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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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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4. (최종: 2019.11.15. 15:53)) █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계의 어린 선수들이 성폭력에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 모두는 경악했다. 국회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성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관련 법안을 상임위 다음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발목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시에만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20대 임기 만료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린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력을 당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할 위험이 있는 일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 원문보기

【연결】[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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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