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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농어민위원회,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시급히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라!
[논평] 농어민위원회,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시급히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라! 【정의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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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어민위원회,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시급히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라!
 
지금 농촌 들녘은 유례없는 잦은 비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벼 수확이 끝나고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해 시중 쌀값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농촌경제가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2에 따라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에 국회에서 결정 고시 되었어야 하나 가격결정에 따른 이견으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변동직불금도 확정되지 못해 농가지급이 미뤄지고 있고 공공비축미 가격 또한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명분으로 쌀 목표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시장격리제와 같은 방법으로 쌀값을 관리하겠다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무휴경을 법률로 강제하고 위반 시 직불금 지급을 8년간 지급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스스로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농민들 앞에 사과하고 시급히 쌀 목표가격 결정을 통해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2018년 6월28일  쌀 목표가격 22만3천원과 목표가격 결정 주기를 매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한바가 있다. 국회는 이 개정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여 내년까지 적용될 목표가격을 우선 설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여 탄탄한 농업소득안전망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일방적인 WTO개도국지위 포기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통상주권 국가로서 국익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실에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을 세우더라도 WTO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후 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 8월 WTO각료회담이 시작되면 농업분야가 최우선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계획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와 대안마련이 절실할 때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멈추고 ‘쌀 목표가격 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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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 세계무역기구 # 쌀 목표가격 # 직불제
【정치】[논평]농어민위원회,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시급히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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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9. 16: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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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역 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라고도 한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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