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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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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2. (최종: 2019.10.27. 17:12)) █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공정을 말할 대통령의 자격

공정을 말할 대통령의 자격 【바른미래당 (정당)】

공정을 말할 대통령의 자격

우리 대통령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공정의 룰을 깨뜨린 인사들을 등용함으로써 공정을 파괴했던 대통령이 공정을 수없이 언급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33회, ‘경제’ 29회, 그 다음으로 ‘공정(불공정)’이란 단어를 27회나 언급했다. 2년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8차례의 언급과 비교해볼 때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불공정 시정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공정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등용에서 ‘공정’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자녀 입시비리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시 되어도 임명강행을 했던 대통령이었다. 공정을 깨뜨리고 ‘기득권 보장’과 ‘특혜 제공’에 앞장서왔던 대통령이었다.

공정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의 성찰이 있어야 했다. 어떤 반성도 없이 대통령은 ‘혁신(20회), 개혁(8회)’, ‘포용(14회)’을 강조했다. ‘협력’은 5회, ‘협치’는 단 1회 언급에 불과했다. 독단적인 대통령의 혁신과 포용이 계곡 속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년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라고 했다. 조국 임명강행 과정에서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에 공감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불행히도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공정’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창피를 줌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공정에 불과했다. ‘적폐청산’이 정부의 사어(死語)가 된 이유일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 나아가 먼저 모범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행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2019. 10. 22.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 원문보기

【연결】[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공정을 말할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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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