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자유한국당최고위원회의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 어제 청와대 분수대에서 단식을 시작한 직후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다. 참으로 고맙고, 또 큰 힘이 되었다.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향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말씀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만 버틸 수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의 단식투쟁에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마음으로라도 함께해주실 것을 소망한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이것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최대한의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청와대가 어제 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만 하겠다.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 같은 국익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안보를 망가뜨린 이 문재인 정권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끝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본질적으로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문제라는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는 미국이었다. 저는 총리시절에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역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한일 양국에 계속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요구를 해왔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 문제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어렵게 이 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경제문제를 안보문제로 확산시켰고, 한미문제를 한일문제로 착각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미국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액 증액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나타났지만, 한미 양국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주한미군의 감축까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기본적 신뢰 없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은 없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 우리의 가까운 동맹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카디즈와 영공을 침공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만큼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나라를 거꾸로 세우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지소미아의 파기,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3대 정치악법’이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지소미아, 도대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다. 그러나 국민 실생활과 동떨어진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문제이다. 그 충격은 우리 집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밀접한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큰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이겠는가. 안보가 붕괴되면 누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는가. 바로 우리 국민 한분, 한분들이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뜨린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것 밖에 없다. 저의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목적이 없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

단식과정에서도 필요한 현안들과 당무들이 있다. 이러한 현안 대응, 그리고 당무처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길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통합과 혁신의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국민중심으로 국민기준으로 판단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책, 국민들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주시라.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했다. 검찰이 잘하고 있지 않은가. 조국을 수사하고 있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일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면서 왜 옥상옥 공수처를 만드는가. 저는 자기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 잘하고 있으면 지금 검찰이 개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주목적이 무엇인가. ‘권력 앞에 당당 하라’,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권력자 주변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놓고 왜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가. 따라서 자기 모순적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서 당장 해명하기 바란다.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공수처법 말도 안 되는 이 권력을 또 짓겠다는 이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언론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소미아’라는 표현을 쓰면 국민들이 아마 90%이상 ‘지소미아가 뭐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우리 한글로 표현해야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겠는가. 현명하시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조경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오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와계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군사정보와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하는 군사정보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군사정보는 이러하다. 인공위성 즉 정보수집위성이 5개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고급정보, 그 다음에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정보 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씀드리겠다. 탈북자나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인적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대북 정보를 일본에다가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정보와 일본에게 우리가 주는 정보를 비교해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손해 보는 그런 협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속이고,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서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시킨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국익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 고급정보를 파기하고 나아가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최고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지금 속이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라.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사정을 잘 못해서 권력형 비리가 생기는 것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검찰이 잘 못해서 권력 측근 비리들이 생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보시라. 유재수씨가 지금 현재 부산시 부시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단다. 콘도 받아서 사용하고, 오피스텔 받아서 사용하고, 고급 항공권 받고, 골프채 선물 받고, 이 사건 감찰팀이 감찰하니까 그것 무마시켰다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조국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 비리 그것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 아니신가.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가. ‘특별감찰관’ 지금이라도 임명해서 조국씨가 과거에 했던 그 감찰무마사건 조사시키시라.

지금 왜 국민들께 자꾸 속이는가.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하니까 그것 막으려고 검찰개혁 한다는 것 수도 없이 말씀드려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 아예 무시하고 다른 말로 국민들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 유시민씨가 정경심씨 PC반출사건에 대해서 “증거보전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한다.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유재수 이 사건,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국민들께 다 밝혀주시라. 문재인 대통령, 조국씨 비리사건 조국씨로 막으려고 법무부장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 ‘공수처’ 꼭 막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 생각은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아예 들춰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공수처 막을 것이다. 우리 대표님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막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라.

엄동설한에 풍찬노숙을 하고자 저희 당의 당대표이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어제부터 단식투쟁에 돌입을 하셨다. 지난 3일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엇갈린 행보를 바라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걱정하고 있다.

그저께 대통령은 TV쇼에 ‘팬미팅’을 통해서 자화자찬의 잔치를 벌인 바가 있다. 경제문제와 부동산 문제, 외교·안보 문제, 조국 전 장관 사퇴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국민들에게 절망감만을 안겨주는 자리였다. 대통령의 측근인 탁현민 전 행정관조차도 “나 같으면 이런 행사를 안 한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도 ‘시간이 없다’며 거절한 바가 있다. 정부여당은 재집권을 공고히 하려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외골수를 넘어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 이에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방안은 본인의 몸을 던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만 믿고 죽기를 각오한 단식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범여권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민폐단식이다’, ‘뜬금이 없다’라는 식의 논평을 내놓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범여권의 이런 논평은 국민에 대한 파격적인 조롱이고, 폄훼발언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이 여야의 극한대립을 만들고, 결국 민생국회가 마비될까 두려운 바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은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언제든지 대통령과의 대화, 민주당과의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있다. 무엇이 무서워 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심을 역행하는 불법 패스트트랙의 열차를 멈추시고, 협치와 소통으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목숨을 건 이 단식투쟁에 저희의 일원이 되고 있는 지도부도 그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과거 전례를 보면, 2년 반이 남은 게 아니고, 힘 있게 일을 추진할 잔여기간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에이브라함 대통령이 했던 일화 소개해드리겠다. 야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에이브라함 대통령은 매일 저녁 야당대표와 야당의원님들 하고만 식사를 했다. 여당의원들 만나지 않았다. 소통을 했고, 협조를 이끌어내서 남아있던 남북문제 그리고 노예제도 해방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인,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셨다. 듣고 싶은 소리 들으시고, 듣고 싶은 말씀하시는 굳이 팬미팅이 아니라도 국민과의 대화 그것 하셨는데,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 첫 번째는 야당대표와 만나시라. 야당의원들 많이 만나시라. 카메라는 치우고,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협조를 구하는 일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공부 좀 하시라. 본인이 부족하시다 생각하시면, 기본이 되어있는 양식 있는 학자들, 경험이 많은 원로들, 오랫동안 생각해서 글로 나타내는 언론인들 충분히 시간을 내셔서 새벽시간도 좋고, 저녁시간도 좋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 웃으시지 마시고 근엄한 얼굴, 진지한 고민하는 얼굴로 만나고 해법을 내놓으시라. 야당대표와 만나시라. 그리고 설득해주시라.

혹여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지소미아 파기로 반일감정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반미감정을, 그리고 결국은 미국에 일부 군인들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파괴 이런 쪽으로 가는 수순을 혼자서 그리시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으신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라. 야당대표 꼭 만나시고, 야당의원들 만나시고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의 바람이다.

당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써 착잡하다. 하지만 엄중한 시국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저지의 불씨를 당겨야만 했다. 서슬 퍼런 권력이 대한민국을 왕국으로 만들려는 시도 앞에 야당은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일이자 내일을 위한 일이다. 언뜻 보면 정치권의 자리싸움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정치권의 불균형을 제도로 완전히 편들어주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포장된 선의 속에 권력과 다른 목소리는 정치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검은 속내가 도사리는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데도 조국 임명을 강행했고, 60여일을 끌어왔다. 광화문에 온 국민이 가득 메우고 외치고서 지지율이 급락하고서야 철회했다. 그러고도 ‘합법적 불공정’을 운운하며 반성 없는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경각에 달렸다. 문재인 정권, 조국 사태처럼 독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대표가 단식이라는 목숨 건 투쟁을 선택하는 것은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정권 앞에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극약처방이다. 단식을 두고 인적쇄신 뭉개기 위한 꼼수로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다. 저는 당대표께서 “당을 쇄신하라는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라는 그 선언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의 쇄신을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시리고 아프더라도 인적쇄신의 길을 반드시 갔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삼각 파도’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돼서 우리를 덮치려고 다가오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 파국’, 그리고 연쇄적인 ‘경제 파국’,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독재 악법으로 인한 ‘정치 파국’이라고 하는 ‘삼각 파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파도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제1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묻고 싶다. ‘박수 부대’를 동원해서 ‘아이돌 흉내내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셨는가. 그런데 아이돌 흉내내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부동산값 잡았다’ 등등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왜 공당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한다는 말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고,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같이 공수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전 국민이 보는 TV 생중계를 통해 거짓말을 했다. 이미 지난 10월 2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거짓말로 여론 호도를 하기에, 제가 바로 다음날인 10월 22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미 정계 은퇴한 분의 얘기까지 거짓말로 날조하는 나쁜 정치를 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를 했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말인가.

제가 2002년 대선공약집을 가지고 나왔다. 이 공약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기구를 도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정부 때 도입된 특별감찰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에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 청와대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다. 왜 2년 반이 넘도록 자기 스스로 한 말도 안 지키는가. 이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2년 반 넘게 뭉개고 오는 동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조국 같은 이의 국정농단이 벌어졌고,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온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공수처 만들겠다고요?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는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한테 깨끗하게 씻으라는 격이 아닌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자기 주변부터 깨끗하게 하길 정말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민생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철도파업으로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계신다. 특히, 수험생들은 ‘아니, 왜 하필이면 대입전형 진행될 때 꼭 파업해야 되느냐’며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코레일은 어떻게 했는가. 작년에 순이익을 실제보다 3천9백억이나 부풀려서 적자를 흑자를 둔갑시켜 놓고, 흑자 됐다고 3천억 성과급 잔치를 했던 코레일이다. 지금 파업할 자격이 있는가. 당장 파업 철회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 파업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파업하도록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주52시간제 같은 공약, 지키기도 어렵고 지킬 수도 없는 이 공약을 했고, 정치인 출신의 전임 코레일 사장이 정말 할 수 없는 약속을 해놔서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결자해지 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장에 이 수험생들의 고통을 풀어내는 협상에 나서서, 당장 파업을 풀도록 하기 바란다.


지식놀이터 :: 자유한국당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