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자유한국당최고위원회의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대여투쟁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해왔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대 악법 저지’와 ‘3대 청와대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민주주의 파괴 ‘3대 청와대 게이트’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여론을 조작한 사태로써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선거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前 울산시장 김기현 첩보를 제보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외부인이 아니었다. 송철호 現 울산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다. 그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그 하명에 따라서 경찰이 동원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선거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인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검찰에 대해서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탄압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법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멈추고 선거개입, 불법 공작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것이다.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미북 비핵화 대화의 연말시한을 강조하면서 성탄선물을 무엇으로 정할는지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하고 있다. 같은 날, 김정은은 백두산을 찾아서 ‘중대결심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 곧 핵 개발과 무력도발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협박이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대로 가면 북한은 연말 연초부터 미국을 상대로 ICBM 발사 등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재개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도발해올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래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손에 내맡겨버렸다. 그리고 오직 대북제재의 완화에만 골몰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바라기 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최소한 그동안의 북한 최우선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특히 몸만 대한민국에 있지, 마음은 북한 수뇌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 같은 통일부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균열이 난 한미동맹의 재건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방위비 협상이 열리고 있다. 미국은 기존보다 5배 많은 분담액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돈의 문제로 격하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편, 우리 당에서 제안한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은 현재 북한에 대한 유일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폐기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최근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말씀을 잘 들었다. 국회의원 108명을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헌신하고자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충정은 반드시 기억하겠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지만, 꼬인 정국을 풀어보겠다고 몸을 던진 원내대표 후보님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 오히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서로 이해하고 잘 조율한다면 더욱 단단한 정통보수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고삐 풀린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황교안 당대표님께서도 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 변화도 이끌어내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도부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저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먼저 단식과정에서 응원 보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구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신 황교안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설마 설마 했건만 청와대가 정치공작, 선거개입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형호제하고, 당선되는 것 꼭 보고 싶다던 사람, 그 사람 송철호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해서 울산시장 김기현을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그 행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지 이제 다 짐작하실 것이다. 이 두 법만 통과시키면 좌파는 천년만년 정권잡고, 집권여당하면서 검찰도 손아귀에 넣고, 완전범죄·선거공작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당탄압 마음대로 하고, 미운 사람은 매장도 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와 신보라 최고위원이 천막을 지키며 대표의 뜻을 이어가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한다. 구국의 심정으로 보수는 통합해서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작을 정치로 알고 살아온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 여러분, 늘 국민 여러분밖에는 없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 간곡하게,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목숨을 내건 풍찬노숙으로 나라의 위급함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본인을 내던진 노숙 단식투쟁을 한 바가 있다. 이어서 정말 존경하는 이 자리에 오늘 그동안 몸이 많이 상하셨지만, 나라를 구하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추스르지 못한 채 나와 주신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과 그리고 신보라 최고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은 이 세분의 뜻을 잊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일념으로 매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올리겠다.

청와대와 여당이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조국 사태 때와 같이 수사를 방해하고, 법치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수사팀의 강압수사가 없었는지, 즉각 특별감찰로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문 정권의 허물을 덮으려다보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특별감찰을 받아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생각을 한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얼마 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청와대의 민정수석 백원우의 별동대였던 고인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였다. 숨진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백원우 팀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겁이 난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한다. ‘청와대가 유재수 수사상황을 계속 캐물어 괴롭다’고 심정을 토로했다고도 한다. 결국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곳은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이다.

울산시장 하명수사는 경찰력을 동원한 집권세력의 선거공작이라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이를 차단하려던 불순한 책동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법원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이 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것은 법원이 이런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前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몰아치던 검찰의 칼바람 때는 칭찬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있는가. 검찰이 이제는 ‘법불아귀’의 정신으로 즉, ‘법은 신분이 귀한사람에게는 아부하지 않는다’는 그 고귀한 정신을 되살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동시에 나서서 겁박하고 여론몰이로 방해해서 되겠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는 그 내막을 너무도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공정과 정의는 현 정권의 심장과도 같다.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겠는가. 민주당과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것은 지금 당장 멈추시라.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시 당신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나가시라. 그것이 검찰에게 하명을 하는 게 그게 당신의 공정이고, 정의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로 가는 것을 절대로 단연코 막아낼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이 여당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해서 8,800만 건의 불법 인터넷 댓글을 달면서 국민여론조작으로 집권에 성공한다. 곧 이어서 백원우 전 정무비서관 전결공문으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를 설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이 땅을 온통 수사판으로 뒤덮은 끝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 2017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임원 김모씨, 이어서 국가정보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 변창훈 전 서울고검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의원, 상상인저축은행 직원, 청와대 특감반원 검찰 수사관, 앞으로 어떤 분들이 또 유명을 달리하실지, 강요받을지 걱정이 된다.

이 정부가 권력유지와 반대파 숙청에만 집착하고 경제는 내다버린 자식 취급하는 동안에 한국경제는 중병에 걸렸다. 정치는 끼리끼리 할 수 있다. 경제는 끼리끼리 할 수 없다. 함께 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산·소비·투자가 지난 10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도 12개월 연속 1년 내내 마이너스였다. 세금 쏟아 부어 어르신 소일거리 만들어놓고선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 생산이었다.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없으니 학자금 상환대출 연체율이 지난 2014년 7%이던 것이 올해 14%로 5년 사이 연체율이 2배로 늘어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이 정부 들어 1만명을 넘어섰다. 식당, 숙박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반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 수입이 줄어드니 알바 두 곳을 뛰시다보니 근로시간도 52시간을 훨씬 넘는 경우가 다수이다. 현행법상 이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전부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다. 역시 이 정부 들어 훌쩍 늘어난 통계이다.

소비자 물가도, GDP 물가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이다. 사실상 디플레이션 시작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한국경제 가장 큰 위협요인은 디플레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에 전국 부동산 가격은 2년 만에 2천조원이 넘게 올라 역대 정부 최대 증가 기록을 달성했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0.4%로 확인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 저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인데, 내년은 2.3%라고 하는데 올해처럼 처음에 2.9% 시작해서 계속 내리 전망을 한 것을 보면 언제 1%대가 될지 모르는 희망성장률에 불과하다고 보겠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도 한국경제가 반세기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딱 한군데, 청와대에서만 모르고 있다. 아니 모른 체하고 있다.

이 모든 혼란에도 단 한마디 언급도 없던 대통령께서 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신 첫 말씀은 야당 탓이었다. 국회 파행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신 채 민생법안 처리 지연이 야당 때문이라는 억지를 말씀을 하셨다. 법대로 필리버스터를 하자는데, 법 있는대로 하자는데 그 법 못 지키겠다고 회의를 무산시키고 의회독재를 공식화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다. 경제법, 민생법, 안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11월 29일 본회의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은 이 시점에 청와대 앞으로 나오셔서 야당 대표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목숨을 건 단식을 벌이신 우리 야당 대표님,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님 이제 막 국회로 복귀했다. 임기를 1년을 채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 고군분투 싸우시다가 물러난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님께도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 하시라.

단식투쟁을 마치고 새로운 투쟁에 함께 하겠다. 그간 청와대 앞 투쟁장을 직접 와주시거나 SNS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단식을 결행한 의지로 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앞장서라는 응원이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결연한 마음으로 임하겠다.

어제 김영우 의원님이 책임, 반성, 청년과 미래를 언급하며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 큰 울림이었다. 이전에 몇 분 의원님의 불출마 선언도 있었다. 이 계속된 울림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 혁신에 동력이 될 사람들만 아쉽게 자꾸 나가고 정작 불출마 할 사람들은 요지부동”이라고 말이다. 당이 좀 더 젊게, 새롭게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불출마 선언한 이분들의 내려놓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당은 반드시 초강수 인적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20대 총선 막장 공천으로 당을 분열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했던 정치인, 계속된 거친 언사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당을 어렵게 만든 정치인도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는 그 말씀 맞다. 이게 상식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혁신이다. 부디 이분들께서 스스로 돌아보고 내려놓음으로 우리 당 미래의 길을 과감히 열어주시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비워주셔야 당의 세대의 균형이건 교체이건 가능한 일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핵심도 결국 총선기획단과 공관위를 통한 초강수 인적쇄신안의 실행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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