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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적극행정(정부혁신)으로 국민편익 추진
2020년 6월
2020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적극행정으로 한복이 교복 된다
2020년 5월
2020년 5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
2020년 5월 19일
	국가보훈처 ▫ '적극행정으로 보훈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다'
2020년 5월 1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2020년 4월
2020년 4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한발 앞선 적극행정…코로나19 경제부담 덜어준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시군 감사공무원 적극행정 실천 방안 논의
2019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자 선발(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는 조직문화 조성
2019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공무원의 적극행정 제도화를 위한 기반마련된다
2019년 11월 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2019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 ❍ 대구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한마당’개최
2019년 10월 11일
	강원도 보도자료 ▫ 적극행정지원관 제도 도입
2019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빛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 공유 나서
	경상남도 보도자료 ▫ 도민이 체감한 최고의 혁신성과 및 적극행정 사례는?
2019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선다
2019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행안부 적극행정지원위, 상담센터 설치 등 적극행정 확산 추진
2019년 10월 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최적의 환경복지 제공 선도
2019년 9월 8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적극행정’ 추진 향한 닻 올린다 …공무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조성 착수
2019년 9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화성 동진일반산업단지 심의 통과‥경기도 ‘적극행정’ 뒷받침


about 적극행정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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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環境部) # 적극행정 # 코로나19

▣ 환경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20.05.13. (최종: 2020.05.14. 09:36)) █

◈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혁신행정담당관 - 이민영 (044-201-6363)】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위해 규제 완화 선제 적용

▷ 환경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지속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11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어 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에 연이은 사례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와 날림(비산)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한다.

* 당초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9월 30일(3개월), ** 당초 2020년 5월 30일에서 2020년 7월 30일(2개월)

환경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 중소기업: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 중견기업: 현행 40%이상에서 35%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아울러, 지난달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 이외에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추가적으로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종사자, 측정분석기술인력

환경규제의 적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로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대하여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이외에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대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도로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밖에 행정절차 부담 완화와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토록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를 개정하여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보관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유독물질 지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7호)을 개정하여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주요 조치현황. 끝.

※ 원문보기

【연결】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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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