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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대입 정시확대를 조국 물타기 급조정책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로 준비해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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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정시(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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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4. (최종: 2019.10.27. 16:17)) 
◈ 문재인 정권은 대입 정시확대를 조국 물타기 급조정책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로 준비해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시정연설에서 그나마 의미 있었던 것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시정연설에서 그나마 의미 있었던 것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 한마디면 될 일이었다면 그간 터져나온 학종 불공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왜 그토록 오래 묵살한 것인가.
 
조국사태로 드러난 입시비리, 불공정한 입시제도 문제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정연설 하루 전까지도 학종을 손보면 된다라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정한 정시비율 30%이상에서 대폭적인 확대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지는 지지율의 압박 때문에 갑자기 꺼내든 카드인지, 무능력 교육부에 대한 대통령의 패싱인지, 중요한 사실은 현 정부에서 교육은 곁다리 취급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정시확대 언급 이후 이 정권의 영혼의 동반자라 칭해지는 전교조가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친전교조 일색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정시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대학들도 정시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정시모집의 적정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불공정 입시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책임감을 갖고 이견과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잠시 여론에 편승했다가 혼란만 남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대입전형에 있어 수능위주 정시의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 하는 중에 있다.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 특권 전형이라고 비판받아온 기존 입시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입시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디. 부모의 재산, 네트워크가 아닌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열리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na+;2019. 10. 2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정시, 확대, 조국, 물타기, 백년지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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