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부가특별인가연장근로요건완화와,중소기업의계도기간부여를골자로한‘주52시간제입법보완대책’을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주52시간제의시행에앞서실효성있는대책마련과속도조절을이야기할때에는듣지도않더니이제와발등에불이떨어지긴한모양이다.
하지만뿌리가썩고있는데급히물뿌린다고열매가열리지않듯이,기업은죽어가고있는데급한불부터꺼보자는미봉책으로기업이살아나고일자리가늘어나진않는다.
정부는국회에서탄력근로제처리가어려울것이라는핑계를대지만,사실상의입법부패싱이고,본질적인문제는외면한수박겉핥기식대책에불과하다.
상황이이지경이될때까지정부와여당은대통령눈치,민노총눈치만보며두손놓고있었다.
기업들이죽겠다고아우성을치며대통령과여당대표를만나수차례건의했음에도,정부와여당은반쪽짜리경사노위합의안만을주장하며버티기로일관했다.
시정연설에서대통령이4차산업혁명의중요성을역설하고,교섭단체연설에서여당원내대표가기업과근로자의상생을얘기하면서도,
정작IT업계를중심으로한중소기업이줄기차게주장해온선택적근로제의‘선’자도꺼내지못하게하고,유연근로제논의를ILO협약비준과연계한장본인이바로정부와여당이다.
이제와서보완입법의미비를국회탓으로돌리며선심쓰듯미봉책을내놓은정부와민노총의촛불청구서에발목잡힌여당이야말로가장큰책임이있다.
정기국회가얼마남지않았다.이제라도정부여당은선택적근로제를포함한기업계의모든건의사항을논의테이블에올려놓고,책임있는자세로임해야할것이다.
기업이살아야일자리도있는법이다.썩고있는뿌리부터손보지않으면열매는절대열리지않는다.
\na+;2019. 11. 18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키워드 :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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