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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9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 먼저 보여라
2019년 12월 12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국회 예산안 통과 및 자유한국당 규탄/주52시간제 계도기간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민 부대표·김영훈 노동본부장, 고용노동부의 52시간 유예 발표에 대한 긴급브리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귀족정당, 꼰대정당의 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준 황교안 대표 강연 관련 브리핑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52시간제 유예조치에 대한 법적대응 경고 기자회견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52시간제 유예조치에 대한 법적대응 경고 기자회견문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1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주 52시간 강요의 비극, 졸속정책을 미봉책으로 가리려고 한 들 더 큰 실패만 불러올 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미봉책에 불과한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책.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열리겠는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청와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 처벌 유예 검토' 입장 관련
2019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병관 의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법안 발의 -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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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주 52시간제 # 포퓰리즘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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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05)) █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설익은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더니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임기 절반을 갓 넘은 문 정부의 모든 정책이 하나둘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의 유예 결정, 오늘은 MRI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검토를 꺼내든 정부다.

MRI 건강보험 적용은 문재인 케어의 간판 정책이었다. 물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향은 옳았다. 하지만 문 정부는 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도 없이,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밀어붙였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시행 6개월 사이 MRI 촬영은 73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늘었다. 정부 예상보다 50%나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진료비가 급증하자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에 대상을 축소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이를 마주한 국민은 혼란스럽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다.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한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논란이 많은 정책일 수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모든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행해왔다.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물 쓰듯이 써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거둬 들이는 아마추어 정부의 한심한 모습이다.

왜 이런 정부의 정책 실패 부담을 5천만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이미 올해 국가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책없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na+;2019.11.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 원문보기

【연결】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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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