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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48 (2018.09.23. 14:42)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제안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27일(월) 오전 국회에서 3당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단)】
-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동의”역사적 책임 강조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27일(월) 오전 국회에서 3당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민족사적 대 전환기에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소명을 방기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외교는 타이밍이다. 날짜를 당장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동의를 한다면 정상회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들은 비준 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북핵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오늘 회동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 국회 추천 인사 안건의 신속한 처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위 정례화 방안,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설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첨부 :
201808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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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