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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참석-
염태영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는 상위법 위반, 위임 범위 일탈 등을 우려해 자치법규를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유은혜(교육부 장관)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 10여 명이 참석했다.
첨부 :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hwp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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