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10월
	10월 31일 (수)
▫ 3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 국회, 매주 금요일 인문학 강의 듣는다.
▫ 문희상 국회의장, 「제53회 전국여성대회」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 제16회 국회 시 낭송의 밤 참석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16.8% … 사립대(28.5%)보다 낮아
▫ 하태경, “공군, 조종사 장학생 선발 대학 뽑는 과정에서 공군 출신 교수 채용강요”
▫ 김재경의원, 우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이만희 의원, 3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세종역 포함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및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호남국회의원 간담회결과
▫ 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 송희경 의원,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당, 2018 국감 우수의원 송희경 의원... 3년 연속 수상
▫ 이용호 의원, 남원 실내수영장 신설 확정!
▫ 윤영석 국회의원, ‘2018년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 하태경, “장현수 물징계 안된다 일벌백계해야…대한축구협회에 서한”
▫ 정기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촉진과 소음피해 보상 입법화 시동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 공무원 성비위자 10명 중 3명 소청심사로 감경!
▫ 건축용 복합자재, 시험성적의뢰 단계에서부터 관리단속 강화해야
▫ 철도노조 파업에 또다시 군투입 만지작 거리는 국토부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24개 기업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적발
▫ 대전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내달 초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공포!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 숙명여고 쌍둥이 교내 미술대회 수상, 직접 심사한 교무부장
▫ 인권침해 진정, 다수인보호시설 압도적 1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오제세 (국회의원)】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무임승차 허용해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되어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 기관수(2018.8말) : 19,108개(시설 5,615개소, 재가 13,493개소)     * 개인설립 (시설) 4,117개소: 73%,  (재가) 11,321개소: 84%     * 급여신청 기관수 기준 ※ 이용자(2017년) : 803,356명(시설 163,151명, 재가 640,205명) ※ 종사자(2017년) : 411,620명   또한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설립투자를 누가 했느냐이다. 민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무임승차를 해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31-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pdf     ※ 원문보기 【연결】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 송희경 의원,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8.1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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