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새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실업률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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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실업률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 실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 (정당)】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 실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공적 일자리인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등 분야의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커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도매 및 소매업(-6만9천명, -2.0%), 숙박 및 음식점업(-5만9천명, -2.6%), 제조업(-9만1천명, -2.0%)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대폭 줄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므로 제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만4천명(+8.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3만2천명(+2.9%)이 증가했다.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렵고, 지속성이 부족하다.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만1천명, -6.6%), 제조업(-9만1천명, -2.0%), 교육서비스업(-4만4천명, -2.3%) 등에서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실업자 수도 90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8천명(4.4%)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2%로 0.1%p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999년(115만5000명) 이후 최대치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였는데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227만 1천명으로 29만 8천명(-1.3%) 감소하였다. 결국 54조원을 투입하고서도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자리 위주로 늘었을 뿐, 정상적인 고용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인상 8,350원으로 증액되면 고용시장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기업현실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년에는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지만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을 위한 고용정책은 고용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적어도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고, 임금양극화로 청년들이 대기업 고용시장에만 몰리게 되어 청년실업률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12. 1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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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새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실업률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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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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