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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6.0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좌우합작 광복군의 위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병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좌우이념 논쟁에 치우치지 말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뜻에서 광복군의 좌우합작 사례로 김원봉 선생을 예로 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김원봉의 서훈 추서 논쟁이 있어 왔고, 날짜와 자리가 현충일, 현충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언급이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자기 생각과 신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김원봉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1948년 월북 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국가검열상에 오르는 등 북한정권 수립의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으로부터 6·25 공훈자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 뒤에 숙청당했다는 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좌우통합의 모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것도 6·25 전쟁으로 희생된 전몰장병이 안장된 곳에서, 또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묵념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이다. 도무지 대통령이 진정 국민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보수와 진보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협치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중도개혁의 정치, 제3의 길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을 우선과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통합을 말하려다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긴 것이 되었다. 저는 이를 의도적으로 논쟁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노림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 통합을 말하며 뒤로는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술을 구사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이은 분열지향적인 발언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3·1절 기념사에서의 ‘빨갱이’ 발언,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 등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 대통령의 말대로 양극단의 극한 대결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정치가 절실하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먼저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다.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좌우분열, 이념대결로 정치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이 기업을 가로막고, 대모대가 길거리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경제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앞길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은 그의 모든 발언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사회통합, 정치통합, 국민통합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도 먼저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 합계 금액에서 수입합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이야기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래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5월 말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액이 45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4%가 줄었다.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은 4월 13.7%의 감소에 이어 5월에는 무려 30.5%가 줄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결과다.
마찬가지 이유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과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하반기 극심한 수출부진을 예고하고 있다.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부진보다 더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기에 수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60%가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아예 영업 손실로 기록됐다.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은 118개에서 164개로 무려 39%가 늘어났다.
돈 벌 궁리는 안하고 돈 쓸 궁리만 하면 가정경제든, 국가경제든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허언을 멈춰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망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와 최저임금 동결 선언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를 예정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내수촉진효과는 의심스럽고, 조세 정의 원칙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소세 인하를 실시한 지난해 국내 차 판매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무려 12%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산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연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야 시대와 동떨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는 1970년대에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지는 오래다.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승용차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든지,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강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당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이유는 6·25 전쟁 때문이다. 3·1절이나 광복절도 아니고 하필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날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은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대한민국의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독에 다름 아닌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역사인식을 바로가질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대표님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언급 또 하겠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두환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듯이 김원봉도 대한민국 국군에 맞서 싸운 사람이다. 6.25 전쟁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좌우 대결의 역사를 뛰어넘고 싶은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다. 하지만 현충일에 하실 말씀은 아니다. 대통령께선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국군장병 유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먼저 생각하셨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청와대 방문 당시 봐야했던 김정은 사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이념갈등과 분열만 더 키우고 있다.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심판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통해 역사 심판관 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이것이 몰락의 계기가 됐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7-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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