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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른 경제 활력 위한 6개 과제 발굴
전북도는 9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6개 과제를 발굴했다.【법무행정과 (063-280-2032)】
○ 전북도는 9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6개 과제를 발굴했다.
○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17. 9월부터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으며,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입법적 토대를 완비하는 등 중단없는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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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에따른경제활력위한6개과제발굴.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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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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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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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